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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스티커 제도

by 밝은 지식 2023. 1. 12.

이사가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쓰레기 봉투에 붙이는 인증스티커를 배부해 줍니다. 그 스티커를 이사하기 전 기존에 거주하시던 지역에서 구매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스티커 배부비용은 없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0매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1995년 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 시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배출한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그 처리비용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비용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각 지자체 별로 가격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지자체 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리적 여건, 쓰레기 발생량, 쓰레기 수거, 처리 여건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 운반비용, 처리비용, 봉투 제작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사용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 판매,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봉투를 구매한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수거한 지자체에서 돈을 내야 하니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죠.

 

다른 지역 사용 가능하도록 한 인증스티커 제도

예전에는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서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간 지역에서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이 지속되자 2019년 9월부터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을 계기로 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제도는 바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제도입니다.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지역에서 전입온 주민이 기존 지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사용 방법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교부 제도는 전입자에 한해서 기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 인증용 스티커를 최대 20매를 배부하는 제도로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스티커 배부 매수나 봉투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방법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인증스티커 교부
  • 배부매수 : 전입세대당 20매 배부
  • 배부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방법 :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에 인증용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서 인증스티커 제도를 실시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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